의안번호 22013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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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3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통해 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3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몰 기간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 특례를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매 유예 정보 제공 의무화 및 피해자 신청 시 의무 연장 조항 신설,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를 통해 피해 구제와 예방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전국적인 점심급식 지원 확대와 급식 인력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의 생활 안전망을 보완합니다.
의안번호 22013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거주자 학군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군 병원 외 지정 병원에서의 검사 허용 방안이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013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운영 특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3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수당 지급 제한을 통해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증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013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되어 효율적인 운영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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