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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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3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의 국가 차원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 주권 확보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13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일몰 연장을 통해 혁신 기술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에서의 노인 식사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3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일몰 조항을 없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3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1인 단독가구의 성범죄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징수 및 납입 절차가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13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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