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본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규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금리·고물가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인구변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관련 결산서를 포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에 인구변화 영향 평가를 반영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설정과 차액 보전 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사고는 인구 감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안전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효과 예측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