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을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 호기심 유발을 차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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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3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도시 이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무위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으로 입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생 아침밥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효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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