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이자율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강화한다.

모바일 앱 생태계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앱 마켓의 순위 표시 금지를 통해 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적국과 외국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안보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휴가 부여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장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됨.

주차장법 개정으로 영유아 전용 주차공간 확대하여 육아 환경 개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