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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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4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하천수 사용 감면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혼선을 해소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4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시설 포함 및 범죄 예방 범위 확대하여 철도안전 강화 도모.
의안번호 22014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 기한을 설정하고 국회 감시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률입니다.
의안번호 22013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3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성과의 디지털화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3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탄핵 회피를 방지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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