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신청 거부 시 이유 통지 의무가 도입되어 피해자 권리 구제가 강화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향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가 지연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치료 지연과 사회 복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선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생계 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확대와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부패 수사 능력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표 설정.

서울 택시운송사업의 기존 규정이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불만을 야기함에 따라, 개정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