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동물병원 설립을 통해 수의학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방역 체계를 강화하며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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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위원회 권고 이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기한 설정 및 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증대시키려 함.
의안번호 22189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 기관 지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입주 지원 및 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9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한 대기 건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락 가능성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동통신 요금제 차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물산업의 융합과 혁신 촉진을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강화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8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활동계획을 국회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시설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공공성 강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 도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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