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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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4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소 후 검사와 법원 자료의 열람 및 등사가 확대되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1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공소 후 검사와 법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측량 성과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도 국토교통부 간행심사를 의무화하여 보안 및 접근성 관련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4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권 강화를 통해 권리구원이 더욱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01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014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조합의 지도감독 대상 확대를 통해 리모델링 주택조합 외에도 관련 사업계획 승인 미획득 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4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개사업자의 계약 교부 의무와 사전 통지 의무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을 마련하며,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 제도를 통해 대등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14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및 법률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차 안전장치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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