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 이용과 보전 정책 강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함.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로 이관하여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기간이 5년간 연장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 확대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호 수준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열람 및 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