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 현장의 효율성 향상과 교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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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4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는 특례법안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014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 발전 촉진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정서적 학대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당한 교육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14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 발전 촉진을 위한 개발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의 교육권과 교원의 지도권 균형을 위해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4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치원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세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자동차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4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 편의와 중소 정비업체 상생을 위해 단순 정비 시 대기업의 중소업체 이용 권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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