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으로 고용안정 방안 마련과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반영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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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4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 정의를 통합적으로 재정의하고 법 체계를 정비하여 OTT 시대에 맞는 영상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관 건립 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 과학인재 양성과 청소년 과학 관심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014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용량 및 품질 변경 시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 공공기관 이전 의무화 및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기간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014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 안전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통해 생명과 건강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4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을 포함시키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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