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투자 유인책 강화가 추진된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 거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영주귀국을 돕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세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 강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 및 정부 운영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주기를 단축하고 정밀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이행을 강화하는 개정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변화에 맞춘 보조금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자격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송 효율성 향상과 예산 절감을 도모합니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