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매도 관련 체계적 검증 시스템 도입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금 한도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및 제조사 책임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 손실 보장 및 적정 가격 보장 제도 도입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 목표 달성.

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도산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