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새로운 관리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법 개정하여 형평성 강화하고, 보편적 서비스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댐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합니다.

군기훈련으로 인한 가혹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군인의 인권 보호와 군기 확립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금전 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침수위험지구 내 건축물의 침수방지 설비 설치 의무가 확대되어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유지 관리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지원과 인근 주민 지원 강화를 통해 악취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