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진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추진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강화와 부실 예방을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권한 부여와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육상, 해상, 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며, 교통약자 지원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지위 변경으로 인해 임원 임명 절차가 간소화되고 내부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기능대학 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를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