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첨단기술 활용 식품산업 발전 기반 마련 예정.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일원화와 안전관리 의무화를 도입하고, 박람회 등 특수 상황에 맞춘 면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적 균등 분포를 위한 지정검사기관 모집 및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치관여죄 구성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이사 구성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하는 중증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업무복귀와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급 계획 수립과 이행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출입 관리와 질서 유지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재해대책기금을 통해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