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실내 무단 드론 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공항운영자의 안전 조치 권한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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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7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와 책임 명확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7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본 법률안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전 신고 및 필요시 경찰의 제지를 통해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7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정책 변경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흡연 위험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17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철도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7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긴급자동차가 정차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위 및 경력 서류 의무 검증과 허위 기재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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