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융합 추세에 맞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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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7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가족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7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매입 동의 절차 간소화와 보증금 보전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7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가격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입니다.
의안번호 22017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임차권 공시 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 목적
의안번호 22017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도 임차권 확인 권한을 갖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도 임차권 확인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등 중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017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정의와 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민주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7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직무집행에 따른 국민 보호 강화와 경호공무원의 계급 강등 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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