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SNS 중독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는 알고리즘 기반 노출을 제한하고, 콘텐츠 노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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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8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과 위ㆍ수탁차주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18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의료사고 책임 판단을 위한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8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질의 식사 제공이 보장됩니다.
의안번호 22018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를 대비해 무상교육 지원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보호받게 되며, 보상 혜택이 확대됩니다.
의안번호 22018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과 콩을 포함한 공공비축양곡 대상 확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고, 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쌀값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8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8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및 인프라 지원 강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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