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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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8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계유산 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보존을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보전원 설립 근거 마련과 조사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8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점자,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참정권의 평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8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섬 주민 이동 지원을 위한 선박 건조 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18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법 개정으로 고소 없이 공소 제기 불가능한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018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성착취물 이용 협박죄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원 외 중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통해 ESG 및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8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8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금융업종별 적정 수준 유지 체계가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018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예산의 중복 및 비효율적인 사업 조정을 도모하고,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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