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훼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화환 표시 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그리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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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보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명예훼손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 시 역학조사 결과와 정밀검사 결과를 고려한 유예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축 소유자와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18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일부개정안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인지 또는 재판 확정 후 3년으로 단축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하며, 특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018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운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8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가입 자유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018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과 사립교원의 정당 가입 자유 확대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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