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드론 보험 의무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 운용자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주민 아동도 보육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주민 보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됩니다.

자동차 등 고도 기술력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추정 시 증거 제출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0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제도 도입으로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함.

주택법 개정으로 대규모 주택단지의 주차기준을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맞춰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