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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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의 균형 있는 지원과 효율적인 축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19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권 강화를 위해 불허 결정 시 이유 통지 의무화 및 불복 절차 도입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9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준이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제외되어 지원 확대 및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합니다.
의안번호 22019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요금 포함 확대 및 쪼개기 계약 제재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9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으로 명령 이행 확인 강화 및 소비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위해성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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