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결함 물품 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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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교육 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심의를 확대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국제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명시적인 승낙 없이도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의안번호 2201926 진행 중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용수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이 추진되며, 공급 중단 및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 복구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1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형사처벌 범위가 제한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됨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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