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관련 기술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20,297건 / 전체 20,29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간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공정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9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 감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추진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매년 게임산업 동향 보고서 제출을 통해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한다.
의안번호 22019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부재자투표 도입과 투표소 개표를 통해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9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산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온배수의 재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 취득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사업화 시설 투자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 개발 지원 강화 예정.
18,371-18,380 / 20,29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