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연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납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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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문연구요원 전직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료원 설립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 개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9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범위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의안번호 22019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수익의 독립적 몰수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 분쟁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형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환경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9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 등 약물로 인한 운전 위험성 강화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 대리 이용 제한을 없애는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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