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연장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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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4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시한을 명시하여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9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도입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며, 벤처캐피탈 전문 인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안번호 22019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하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9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방범대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당 지급 및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기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9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매립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납세 시기를 매립 시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019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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