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이직률이 높은 단기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지원 범위와 조건이 개선되어, 수급 횟수에 따른 일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지위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며, 사무처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고 확대 적용하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