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교육 지원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미성년자 예외를 도입하고, 성년이 된 후 자격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 양곡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정보의 불법 유통을 금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도시권 내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통합 관리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안전감리원 제도 도입하여 건축공사 안전성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