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 절차를 축소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사무소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개선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고용보험료도 포함시켜 후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유치원과 학교 주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하여 학생 및 주변 주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여행지원금 소득공제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적 복지 제공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근거 마련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재능 개발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한우 사육 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축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