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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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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0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관련 용어 수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산부 지원정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혜택 미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로 의정활동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0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의회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의안번호 22020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LPG자동차 규제 완화와 셀프 충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와 LPG충전소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며, 이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2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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