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회 설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추진되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민감사청구 기간을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연장 제한을 두어 국민 권익 구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제한하고, 특히 강력범죄나 반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구속을 지양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주거권이 경제적 상황 무관한 기본권으로 확대되고, 사회주택 지원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향상 목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