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조항 신설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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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 국제협약 검사 및 증서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내 이행 체계를 정비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맞춰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안전훈련 의무화를 신설하여 선박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9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9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함으로써 학교 주변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9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포장 및 광고 준수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9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9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 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9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 이수자에게도 학점인정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9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일부개정안은 일본식 한자어 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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