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혜택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를 도입하여 육아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택배사가 섬 지역의 물류비를 육지와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에너지 비용 연동 확대를 통해 중소제조업체의 하도급 대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개선하여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 합니다.

청년들의 항로표지 관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미성년자 관리 연령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