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피해 판정 시 급여 지급과 함께 제조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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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0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피해 판정 시 급여 지급 및 재원 징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여 탄소 감축과 자연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0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교부 규정 강화
의안번호 22020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비율을 상향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시켜 재원 확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세액공제 확대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혜택 강화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재원 확대 및 운용 기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방 발전 전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과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영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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