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었으나, 학교 내 정당 활동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환경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으로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 명확화를 통해 법적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도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심의 기능을 통합하고 여러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 강화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오염토양 정화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를 통해 노인들이 디지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