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를 유예하여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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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관의 취업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부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활동의 제약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의안번호 2202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선고자 포함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0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청구 용도와 금액 명시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지원 확대 및 학생 복지 강화 방안 마련됨.
의안번호 22020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자율방범대원 참여 확대를 위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 완화.
의안번호 22020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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