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훈급여 혜택 중복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가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여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춘 처벌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방개혁위원회 구성 유연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과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금고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의 결격사유 명확화를 통해 법적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추진합니다.

행정기관 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특정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장관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로 이관하며, 국토정책위원회의 관할도 변경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의결 의무화와 분쟁 조정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