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언론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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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1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재제공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그리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1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생 전인적 성장 지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021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사고 시 신속한 혈액형 수혈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1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개를 강화하여 참여율 향상과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1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사회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021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여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학교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화를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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