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납세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가축분뇨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환경오염 관련 형사처벌 수위를 조정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배타적발행권자의 무단 복제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태료로 완화되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 문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증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 부담을 완화합니다.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심신장애를 이용한 형 감면 조항을 수정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국민참여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 맞는 언론 영향력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 법률안은 종이신문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