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 활동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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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1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안번호 22021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21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외의 영향력 행사 행위까지 포함시키고자 함으로써 현대적 위협에 대응하는 처벌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21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직계혈족 등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21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산업 발전과 농가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1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에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제외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1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 확대 및 정보시스템 운영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21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 제재로 목적 달성 가능한 사항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여 합리화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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