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확대와 다양한 시설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자율 상한을 낮추고 불법 이자 부과를 근절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개발로 인한 학교 공간 효율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건물 매입을 통한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의 균등화와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함.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자가용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소유자의 대가 감액 제한을 도입하여 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의 기초구조 변경 시 안전 서류 첨부 의무화를 통해 시공 중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 이자율 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