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안전인증 기간 연장으로 업소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안전 관리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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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1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실험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배제 기준을 완화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21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제한을 완화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창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021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법 개정으로 행정조사 대상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되어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아짐.
의안번호 22021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기반 서비스 신속 출시를 지원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도시 혁신사업의 신속한 승인 절차 마련과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는 법률 개정으로 신산업 성장 촉진 및 효율적 행정 지원이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2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기반 신산업 촉진을 위해 규제 특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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