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상 과태료로 형벌 전환을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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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2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2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및 용수 비용 상승 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2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 등록 요건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22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을 통해 시·도당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구당을 재도입하고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으로써 지역 정당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2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지구당 부활 및 지역당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2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2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2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2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은 남북 간 협의를 강화하고 실질적 이행계획 수립을 촉진하며, 협상 지휘 체계를 개선하여 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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