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대규모기업집단 내 하도급 거래에서 중견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려 합니다.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소방시설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대응 및 기업 자율활동 지원 분야의 처벌을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지급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확대하여 지연 신청으로 인한 보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려는 법률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을 통해 노동3권 보장과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확대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 등 특정 계층의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병역 면탈 범죄를 방지하려 합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의료기록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