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단지 내 기존 시설물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 폐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해악성이 큰 재산범죄에 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구금 상태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서지역 노인들의 선박 이용 편의 지원 강화 예정.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지원 비용이 국가 부담으로 확대되어 공익 서비스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조건 하에 낚시어선을 운송 수단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