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 공항 이전 방식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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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주도로 재편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0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임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식 기록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190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0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0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만으로 인한 전역 제한을 통해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0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목적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 징수 면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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