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20,280건 / 전체 20,28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9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회의 투명성 강화 및 회의 운영 기한 준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1,741-1,750 / 20,28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