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상근감사 선임 범위 확대 및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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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예술인보호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비방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희생자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0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관할청이 민사 및 형사 소송 지원을 담당하고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며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0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법 위장 판매를 엄격히 제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법 개정으로 교통량 감소 시 신속한 노선 지정 해제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90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90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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